대구시가 시정혁신 2단계로 ‘민간위탁사무’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앞서 시는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 책임행정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건 중 33건을 재정비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도입돼 시행해 왔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져 매년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실제 지난 2014년 72개(304억원)였던 민간위탁사무는 올해 114개(554억원)로 사업 개수 58%, 예산은 82% 각각 증가했다.

시는 공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 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총 114건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유형별로는 각각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우선 올해 13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이 내년 이후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차례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 누수를 사전에 막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만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시정혁신 1단계 사업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실무추진단을 통해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 폐지는 시민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 시의회 회기 때 조례개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차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추가로 2차 위원회 정비가 추진된다. 법령 및 조례상 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7개는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토록 했다. 이로써 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