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조 투입·지방물가는 12월 수준 환원
 
　정부가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를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감축한 뒤 기업 물류체계를 개선하거나 재래 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줄여 각 지역 지방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 확장에 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통·재래 시장의 구조개선 사업에 착수해 서민경제 안정에 보다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지방예산 절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예산 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발굴, 각 지자체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예산 절감에 호응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발전 교부세’ 재원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지자체에 대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각급 시도에 관급공사 계약 심사부서를 설치해 공사비용에 대한 원가심사를 강화해 예산 비중이 큰 각종 공사예산의 낭비를 막기로 했다.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범위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계속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 `계속사업 계약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지방 공공분야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1차적으로 인상요인을 없애고, 각급 지자체별로 올해 1~2월 사이에 급등한 지방물가를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월 1회씩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률’을 일반에 공개하고, 물가인상 억제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