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정부 지원사업 임원 겸직·가족 단위 업체 ‘짬짜미 의혹’

사업 선정 시공업체 일부
다른 업체 임원 겸직하거나
시공업체 대표이사가
감리업체 사내이사 등기
해당 지자체·주관기관
“업체간 연결고리 갖췄다면
사업 진행에 도움 될 것”
탈락 업체들 “불공정경쟁”

정부가 50% 사업비를 지원하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시공업체 일부가 임원 겸직과 가족 단위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가족단위로 임원을 겸직한 유사 기업들이 업체 이름만 바꿔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별 공공기관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이를 감리할 업체, 주관사인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각 사업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부 예산 50%을 지원받는다. 예산 규모는 1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 최종 지원규모는 결정될 예정이다.

경북지역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기관과 선정업체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일부가 가족단위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 경북지역 한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지원 에너지융복합사업에 참여하는 경북의 시공업체 일부는 이 사업에 선정된 다른 업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실제로 각 시군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사업선정업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공업체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나의 지자체 사업에 부부 또는 자녀의 이름으로 각각 다른 사업 분야의 법인을 만들어 참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지어 감리업체로 참여한 한 업체에는 시공업체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리업계 규정상 감리 대상이 되는 시공업체의 이사를 겸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의 규정상 한 업체가 정부의 타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배제될 수 있다. 또 사업 변경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을 피해 일부 선정 업체들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가족을 동원한 각기 다른 분야의 법인을 참여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해당 지자체와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공공기관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특성상 각 업체들 간 가족 혹은 다른 이유로 연결고리를 갖췄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위한 업체 평가에서 시공기업의 적정성과 기업별 역할, 사업계획 등을 보고 선정했고, 업체간 연결고리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업 참여에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업체들은 “선정된 업체들이 가족단위 혹은 임원 겸직 등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공모에 참여한 것은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 공모전은 공정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 겸직 등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자격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공정한 경쟁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