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재개발 공사에 피해 호소 주민 늘었다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
지난해 322억 훌쩍 넘어
6년간 5.6%만 배상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지난해의 총액 3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건)으로, 지난해 분쟁신청액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32건), 현대건설 119억원(6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운홍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