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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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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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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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가을 중국 베이징(北京)시내에 방탄공중화장실이 등장했었다. 무게 15톤에 두께 30㎝ 방탄소재로 지은 이 공중화장실은 TNT급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견고성을 자랑했다. 건설비용은 80만 위안이었다. 우리돈으로는 당시 환율로 9640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1억원짜리 화장실을 보는 베이징 시민들의 눈길이 싸늘하기만 했다는 것이었다.
 남의나라 이야기라고 재미있게만 여길 일은 아니다. 그 무렵 경북 지자체들은 어땠던가. 포항 구룡포의 수산물공동작업장은 11억원을 들여 짓고도 8년째 가동중단 상태였다. 5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포항야구장은 전날 내린 빗물이 빠지지 않자 전국체전 고교부 결승전을 공동우승으로 마무리해야만 했다. 해외토픽같은 이야기들의 몇 조각이다. 그 뒤에는 예산 낭비 사례가 없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제한된 지면이 아까워서 그 사례를 일일이 꼽아나갈 수 없을 정도다. 경북제1의 도시이니 포항시만 도마 위에 올린 것일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예산 10%감축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시도 올해와 새해 2넌에 걸쳐 모두 923억원을 절약해야 한다. 올해엔 256억원을, 새해엔 667억원을 아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해댜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뜻은 좋은데 어느 사업에서 예산을 깎아내야 할지 난감한 모양이다. 이제까지 펑펑 써댄 전례를 되짚어보면 고민거리가 될리도 없을것만 같은데 막상 칼을 들자니 막막해지는 것인가.
 금환탄작(金丸彈雀)이라고 했다. 참새 잡는 데 황금탄환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러니 군살부터 빼야한다. 경직성 예산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용역부터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에도 예산절감 방안을 찾기위한 용역예산을 입에 올리는 공무원은 없는지부터 챙겨볼 일이다. 실용이 무엇보다 앞장서는 시대다. 속빈 강정같은 겉치레 행정은 이제 걷어야 한다.   김용언/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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