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시 부처서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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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평가시 부처서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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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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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각 부처 업무평가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공개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각종 평가지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총리실 정책평가분석실 관계자는 30일 “한승수 총리가 29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며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인사, 조직, 고객만족도 등 12개 부문을 평가해 서열화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처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이를 토대로 총리실이 수행하는 특정평가의 골격은 유지하되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12개 공통 평가지표를 6개로 단순화하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표를 만들어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부처가 수행하는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되는사업에 대해선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평가 서열화 때문에 각 부처가 자체 평가점수를 터무니없이 산정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현실에 맞게 서열화 공개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총리실은 각 부처 자체평가의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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