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해야”

경북도의회 346회 임시회, 지역발전 관련 조례안 발의 쏟아져
공모사업 관리·중장년농업인 지원·학생 흡연 예방 금연환경 조성
미술품 유통 활성화·전통발효식품 육성·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

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경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무분별하게 이를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모신청 전 도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하고, 공모사업 선정 기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도내 중장년농업인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 도모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구역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도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담고 있다.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은 경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하여 전통발효식품 사업지원 실태조사 예산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향후 조례로 경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산업화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연수 등을 제안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