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토론
관련 부서와 타당성 등 재검토
관련 부서와 타당성 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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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건들이 발굴 논의됐다.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 경제, 농ㆍ축산업, 산림,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30여 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발굴 안건 등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과 관련한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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