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개원’ 모든 가능성 열어뒀다

연내 전공의 복귀 가능성 희박
복지부, 묘안 찾기 속내 복잡

복귀 마지노선이 훌쩍 지났음에도 전공의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정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유예하고 있는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면서도, 최상의 해법은 일단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련병원 10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약 5% 수준인 6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빅5 병원들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복귀 마지노선을 넘긴 만큼 올해 안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춰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늦게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퇴로를 열어두고 있지만 호응은 없을 듯하다. 여기에다 전공의들이 복귀 전제로 두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기각 판결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들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해 31일 대학별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달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복지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방송에 출연해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전공의들에 엄포를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처분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의 필요성은 있지만 사직서 수리 요청도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봐야 해서 학사 일정이나 법원 판결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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