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을 표현하는 용어는 통상 영어로 ‘Migrant’이고, ‘Immigrant’는 국내로 유입된 이주민, ‘Emigrant’는 해외로 이주한 교포들을 지칭한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온 Immigrant는 250만명, 해외로 나간 Emigrant는 750만명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인구적으로 500만명 손해를 본 셈이다.
한국인 8명 중 7명은 국내에, 1명은 외국에 살고 있는데 국내 유입 외국인이 750만명이 돼야 해외이주자 수를 커버할 수 있다. 즉, 인구 대비 15%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이주외국인도 15% 선을 유지해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인데, 향후 한국으로 500만명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 감소-지역 소멸-국가 붕괴’라는 도식 하에 백약이 무효가 된 상황에 이민국가로 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비자를 10년으로 연장했고, 유학생들에게도 취업비자를 줘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변경, 이주민을 지역주민화 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2조원인데, 다문화 관련 예산은 고작 3000억 원으로 정부는 연 1조7000억 원 이득을 보고 있고, 외국인 건강보험도 해마다 4000억 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충북도는 내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전과 동시에 행정부지사 산하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제천시는 올해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2000명을 모셔온다. 서울시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현재 44만인 외국인 주민을 늘려가는 이민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역 소멸을 방치할 지자체는 없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특보가 신설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온다. 현재도 그 대안으로 외국인 유치전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느냐다.
해당 지역에 정착할 메리트가 없다면 유치해 봐야 대부분 수도권으로 점프업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치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 과연 22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려면 ‘이민청(750만 Immigrant)+재외동포청(750만 Emigrant)=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라는 융복합 그랜드 디자인을 이해해야 한다. ‘좌정관천(坐井觀天), 정저지와(井底之蛙’)의 자세로는 이 같은 글로컬(Glocal) 통섭을 하기 어렵다.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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