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총리`8월 착공’약속… “산림용도 변경·광산권 등 해결돼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스코 인도제철소 조기 착공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정체됐던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싱 총리는 8일 정상회담에서 포스코의 인도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8월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싱 총리가 약속한 8월은 앞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착공 예상시기인 9월 말에 비해 한달 가량 빠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에 남다른 신경을 써온 싱 총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철소 착공을 위해서는 삼림지역 용도변경과 철광석 광산 채굴권 확보 2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림지역 용도변경 문제는 정부가 보유한 3500에이커의 부지를 포스코가 점유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면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사유지(450 에이커) 매입 없이도 부지 착공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지 법조계 인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대법원 전문가위원회(CEC)는 지난 1월 포스코가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제철소와 항만부지의 삼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관제철소 건설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제철소와 항만부지만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심사를 해서는 안되며 광권을 확보한 뒤 제철소, 항만, 광산을 모두 묶어 한꺼번에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당장 공사 시작이 가능한 제철소 및 항만과 오랜 준비단계가 필요한 광산 사업 간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CEC측의 논리를 반박해왔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되지만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결론이 나기까지 앞으로 2∼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철광석 광산권 확보 문제도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지만 경쟁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광산권 허용 문제는 지방정부의 추천과 중앙정부의 승인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오리사 주 정부가 포스코를 비롯한 광산권 신청업체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며 승인까지는 적어도 1~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싱 총리의 발언대로 제철소 착공이 가능해지려면 인도정부가 삼림 용도변경과 광산권 확보 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