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일분 국회의원 월급 무조건 빼앗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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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분 국회의원 월급 무조건 빼앗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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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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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82일만에 파행을 끝냈다. 우리나라에 입법부는 존재했지만 사실상 국회는 활동이 정지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작년 대선과  4월 국회의원총선에서 참패한 데서 시작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광우병 소동 때문이다. 그런데 광우병 난동을 야기한 PD 수첩은 왜곡 과장 허위방송으로 결론났다. 그렇다면 국회는 82일 동안 과연 무엇 때문에 문도 안열고 그 난장판을 쳤다는 말인가.
  국회가 80여일전 원을 구성하고 제구실을 했다면 촛불소동도 없었을지 모른다. 중고등학생들의 장난처럼 시작된 게 촛불집회다. 그걸 민노총이다, 전교조다 체제불만세력과, 정권을 놓친 좌익진영, 무직자, 노숙자까지 끼어들어 난리굿으로 악화시켰다. 거기에 민주당이 끼어들어 촛불을 옹호하는 바람에 사태는 악화됐다.
  만약 민주당이 촛불 현장을 기웃거리지 않고 국회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따졌다고 해보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는 불과 3마리, 일본에서 무려 35마리나 광우병 소가 발병했다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져 광우병 소동은 애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소는 모두 미친소” “미국 쇠고기 막으면 모조리 광우병 걸린다”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에 가세한 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검역주권이 훼손된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국회에서 당당히 이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무총리든 관계장관이든 목을 뗄 각오로 덤벼들었어야 했다. 그 대신 어정쩡한 자세로 서울시청앞이나 광화문 촛불현장에 나가 쭈삣거린 게 민주당 아니던가.
  한나라당의 책임은 더 중하다. 원내 최다수당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82일간 국회를 저런 식으로 방치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소속의원 수자만 많으면 뭐하는가. 야당하나 설득도 못해 80여일간 입법부를 마비시켰다면 당대표가 사과하고 원내대표가 옷을 벗어야 할 일이 아닌가?
  결론은 간단하다. 여야 의원 전원의 월급에서 82일분의 급료를 회수하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정치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 왜 국회의원만 놀고 먹었어도 국민혈세로 배를 채워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 1년 연봉은 이것 저것 합해 2억원에 달한다. 무조건 82일분의 무노동 세비를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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