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6축-남북7축 고속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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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6축-남북7축 고속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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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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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에너지·이동통신’선도사업으로 육성
   정부,광역발전 30개 프로젝트 5년간 50兆 투자

 #대구외곽순환도로도 건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등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또 광역경제권 별로 1~2개씩의 선도산업이 지정돼 육성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30대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국책 선도프젝트에서 대구경북권은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와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대구외곽순환도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30대 프로젝트를 국가재정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적절히 활용키로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50조원의 절반은 정부가, 절반은 민자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는 수도권과 광역경제권이 연계되는 도로와 철도가 중심이 될 것인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도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보다 비용절감 및 환경친화 공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는 한편 민간의 선(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차입에대한 공공보증제를 도입하고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5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단지 용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지역·광역권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추가로 2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 선도산업과 관련, 대구경북권은 에너지와 이동통신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광역권 선도산업에서 정부는 내년에 2017억원을 비롯, 점차 지원액을 늘려 2012년에는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현재 지방 13개 시.도별로 연간 총 8천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까지 합하면 지원규모는 2012년까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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