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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구속 못하고, 연예 PD는 도망가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부가 비리혐의가 잡힌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해 온 것과 관련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같은 당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김 의원은 외국계 병원 설립에 관한 인허가 로비 청탁으로 3억여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찬반 표결을 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작게는 검찰이, 크게는 정권 차원에서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의원들의 인신구속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잘못이다. 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안을 갖고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발언은 소속 의원들 신상문제를 처리하는 의장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인간적 발언으로 일단 치부한다. 그러나 법을 다룬다는 입법부 수장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마뜩치 않다. 더구나 표결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 태도는 한마디로 구태의연하고 한심한 작태의 전형이다.
　원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나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은 인권은 물론 정치적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독재시절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자는 취지였다. 독재에 항거하는 용기 있는 정치적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실질적이고 막강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방어수단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그런 취지에 찬동했고 독재에 항거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이 야당 의원의 정치행위를 탄압하는 시절인가. 대통령은 물론 집권세력 또는 여당이 무서워 야당이 할 말을 못하고 잔뜩 움츠려 있는 시대인가. 지난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한 바이지만 대통령은 `초딩’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했다. 공권력은 시위대들의 폭력 앞에 주눅 들어 맥없이 허물어졌다. 야당은 그들 무법자들에게 빌붙어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겠다는 건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니 뭐 이런 자들이 있나 싶다. 비리 혐의 동료를 감싸기 위한 특권 남용은 절대 안 된다.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느니, 국회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들은 정말 소가  웃을 얘기다.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처지에 국회의원의 위신 운운하면서 특권을 요구하는 그들에게는 분노가 앞선다. 평소 불법과 부정을 다반사로 저지르면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해 그들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런 특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법치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법치는 국회에서부터 세워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취급하니 온통 촛불 난동이고 범법자들이 절에 들어앉아 버젓이 국가권력을 능멸하는 게 아닌가. KBS 사장이란 자가, 심지어 PD들까지도 법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누워 떡먹듯한다. 연예인들로부터 돈을 맏아 먹고, 해외 원정도박까지한 파렴치 방송 PD도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세태다.
　국회의원은 신의 자식도 아니고 무슨 별종도 아니다. 하긴 언행들이 별종이긴 하지만….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이상 특권층은 없다. 그들은 일반 시민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더구나 다소의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불쌍한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솔선수범이나 모범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헤아린다면 그냥 법대로만 해라. 국민들도 이둘 두명의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