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과다 성과급’ 전상우 前특허청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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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과다 성과급’ 전상우 前특허청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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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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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상우 전 특허청장의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9일 전 전 청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파격적인 성과급제를 도입ㆍ운영했던 전 전 청장이 자신에게 특허청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청장이 자신의 치적을 내세워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쓴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그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참여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바람이 불던 가운데 지난 4월30일까지였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해 화제가 됐던 인물로, 새 정부는 그의 임기 만료 전인 지난 3월 초 차기 청장을 공식 내정하고 사실상사임을 유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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