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가량이 풀린다.
 또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전국 500만가구가 건설돼 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며 특히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4년과 이후 6년동안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담은 중장기계획으로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지속돼야 하고 서민 주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회동에서 “임기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며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의지를 강조한 것도 이런 정책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주택정책의 방향은 인위적인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정해졌다. 이를위해 향후 10년동안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해 현재 99.3%(수도권 94.6%. 1인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인 주택보급률을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 임대주택 90만가구,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가구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수도권 300만가구 공급을 위해 광역재정비(60만가구), 재건축.재개발(37만가구),역세권개발(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30만가구) 등 도시내 건설 확대 방안이 강구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도 주택건설이 촉진된다. 이를 통해 10년동안 180만가구로 예상되는 수도권 건설 물량은 300만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도시근교 및 외곽에 지을 120만가구중 송파, 동탄2 등 2기신도시에서 공급되는 80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0만가구는 그린벨트 해제와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통해 짓는다.
 40만가구를 위해 필요한 면적은 100㎢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산지.구릉지가 대부분 그린벨트인 것을 고려하며 100㎢ 거의 전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1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및 20년 임대) 3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이며 수도권에서는 도시내 20만가구, 도시근교 30만가구, 도시외곽 50만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상향(200%수준)과 녹지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15%가량 낮아지며 또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도 가구당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돼 구입 부담이 자기소득의 30-40%수준으로낮아진다.
 공공임대중 10년임대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1993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이 연간 1만가구씩 건설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중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고 전매기간중 팔 경우에는 공공이 시세차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건설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첫 지구지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