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유재원 교수“현 161개 시·군 75개 광역시로 개편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통합을 통해 광역화하되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는 존치하거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행정학과 유재원 교수는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 행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계층 구조조정 토론회 발제를 통해 “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광역행정청으로 대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오랫동안 애써 배양해온 사회자본을 파괴하자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도 안에서 수백년,수천년에 걸쳐 형성된 주민들 간의 향토애나 결속력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자본이며 이는 역내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 효과적인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서적 뿌리를 공유한 채 남북으로 나누어진 전남-전북, 충남-충북 등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은 몰라도 도가 함축한 사회자본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권의 요구는 많은 전환자본을 들여 다른 국가행정기구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도를 존속시키는 차원을 넘어 기존의 기능을 확대, 도를 바탕으로한 광역 거버넌스 체제가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도는 존속시키되 86개 군을 모두 폐지한 뒤 시로 승격시키거나 인접시와 통합, 현재 161개인 시·군을 75개 광역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1995년 대규모 시·군 통폐합과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통합이 쉽게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합시의 기능확대, 인력구조조정, 관리의 효율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 통합은 행정능률성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자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시민참여, 민주적 책임성 확보 등의 민주적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설사 광역화로 인해 민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더라도 이는 구역 축소로 풀 문제가 아니라 `동네 자치’강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