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집행 `소모성 비중’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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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산집행 `소모성 비중’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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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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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운 의원 “투자는 미미 일반행정 등 예산 59%”
경북도의 예산집행 내역 가운데 소모성 예산 비중이 높아 경북의 미래가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백성운<사진> 의원은 20일 경북도 국감에서 “경북의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복지예산 등 소모성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북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지역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 경제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예산구조는 잉여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투자는 미미하고 복지예산·일반행정·환경보전 예산이 58.6%에 이르는 등 소모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경제·국토 및 지역개발·문화 및 관광·해양수산과 같이 지역발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은 33.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경북이 진정으로 발전을 원한다면 먼저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줄이고 산업경제나 문화관광개발 쪽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경북의 예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재 경북도의 특화 중인 전략 산업이 잡다하게 좌판을 벌여놓고 있어 경북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특성화된 산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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