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1만9128명 직불금 신청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의 자진신고가 27일까지 마무리되고 수령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사가 본격화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306개 공공기관은 27일까지 직불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나서 28일부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직원들이 자진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에서 26일현재 대구시는 484명,경북은 3016명이 신고를 마쳤다.
쌀 직불금과 관련, 각 기관은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타낸 직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전체 공무원의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취합하는 대로 이르면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특히 자진신고 기한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월소득 345만원 이상을 올린 고소득 직장인 1만9128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중 작년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수는 8만1789명에 달했다.
이중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최고등급(45등급)인 월소득 345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1만9128명이었고,44등급(월소득 331만원 이상) 1012명, 43등급(월소득 315만원 이상)이 1401명이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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