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자 13만명 직업훈련 강화
　경기침체로 내년에도 청년실업난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내수 위축으로 서비스,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수출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고민은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할 경우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평균 7.1%였으나 정부가 내년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청년층 일자리 11만4000명 감소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자는 올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17만3000명이 늘었지만 3분기에는 14만2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청년층은 11만4000명이나 일자리가 줄었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통학,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부진은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 학생 계층인 15-29세의 인구 증가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데다 고학력자의 증가로 청년층의 눈높이는 상승하는 반면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 졸업자의 업무 수행능력 미비로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는 성향이 겹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경기 악화 및 비정규직법 시행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경기 위축시 청년, 고령층, 여성, 저학력층 중심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의 경우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가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인턴제, 취약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경제 활동 촉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미래산업 청년 인력 양성 등 직업 트레이닝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각국도 실업난으로 고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로 고민이 크다.
　미국은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11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1월 실업률은 2004년 이래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11년까지 최대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신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사회 기간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올 1분기에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명 늘었다가 2분기에 26만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신고용전략’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청년, 여성, 고령자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경기부양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지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럽 또한 취업자 수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 이후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2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구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8월에 8%로 치솟았고, 스페인은 2004년 실업률 11%를 기록했다가 올 3분기에 11.3%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급해진 프랑스 정부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법상임시직 계약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기업이 실업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1년간 1500유로를 지원하고 주택을 보유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한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실업대책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보다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견디는 기업에 정부의 재원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실업자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을 해주고 필요시 600만원까지 생계비도 지원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했다.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해주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금액을 올려 가급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아이 돌봄이, 장애인 자활 및 산모.신생아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12만5000개를 만든다.
　
　#내년 청년 미취업자 2만5000명 인턴
　실업자·영세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내년 중 실업자 13만300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진행하며 연리 3.4%로 600만원까지 생계비도 빌려준다. 실업자 훈련 및 취업알선도 병행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직이나 업종전환 등을 위해 직업·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의 주말·단기직무훈련과정도 도입한다. 내년엔 청년 미취업자 2만5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내년에 2만3000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내년에 1만900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취업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녹색산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연장하고 60이상 고령자의 감액도 허용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평가해 일정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