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이익 많아 불법행위 악순환
사생활 침해·악성코드 피해 우려
 
　경기불황을 틈 타 대출광고 등의 스팸메일과 문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지역내 회사원들에 따르면 근무중에도 갑자기 휴대전화로 문자가 도착해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대출광고나 온라인 게임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라는 것.
　이같은 스팸문자와 e-메일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고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불법악성코드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050, 060 번호가 아닌 02, 054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고 있다.
　060번호의 경우 스팸번호로 지정해 이동통신사에 신고하면 막을 수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회사원인 박모(41)씨는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출 스팸문자가 들어온다”며 “밤낮없이 걸려오는 통에 아예 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행법상 스팸전송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으로 벌금을 내고 불법을 반복해도 과중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벌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실정을 악용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적인 불법행위가 순환되고 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스팸문자가 불법이라는 의식수준이 낮은 실정이다”며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신고정신이 배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