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中企 살림 갈수록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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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中企 살림 갈수록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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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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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음식점 1만8000개 휴업·가계 신용회복지원 신청 러시
전문가들,올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계·기업 부실 확대 우려

 
 경기 침체의 한파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 은행권 차입이 여의치않은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간판을 내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이자 탕감 등의 신용회복 지원에 손을 내미는 가계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면 가계와 기업의부실이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 가계 “빚 갚기 어렵다”
 경기침체 여파로 3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올해 1~2월 1만4702명으로 작년 동기(9302명)보다 58.1% 증가했다. 월별 신청자도 1월 6482명에서 2월 8221명으로 늘어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한 상담자 역시 1~2월 8만8041명으로 작년 동기(4만5587명)보다 93.1% 급증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게 긴급 자금 등을 제공하는 `소액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청 건수도 1월 662건(18억4400만 원)에서 2월 1310건(38억17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기금에도 금융소외자들이 몰리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20%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전환 대출’은 작년 12월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4080명이 신청해 2734명(266억 원)이 지원을 받았다. 이자 감면과 8년간 원금 분할 상환 혜택을 주는 채무 재조정 신청자는 1만7600명에 달했다.
 캠코 관계자는 “최근 하루 평균 150~200명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하루 2000~3000통에 이른다”고 말했다.
 
 ◇ 영세 자영업.中企 “버티기 힘들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한 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91건으로 전년의 132건보다 44.7% 증가했다.
 부도난 중소기업은 올해 1월 184개로 작년 1월 135개보다 36.3% 늘어났다. 반면신설된 중소기업 수는 3664개로, 1년 전보다 30.8% 감소했다. 이 중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서비스업종의 신설 법인 수는 2149개로 36.9%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9월 606만 명에서 10월 603만6000 명, 11월 600만3000 명, 12월 577만9000 명, 올해 1월 558만7000 명으로 줄었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한 작년 4분기 음식업중앙회 회원 음식점 중에서 4만3338개가 휴업하고 1만2525개는 폐업했다. 지난 1월에는 1만7764개가 휴업하고 3093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다. 소상공인진흥원이 1693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체감경기 실사지수(BSI)는 작년 9월 61.4에서 올해 1월에는 38.7로 급락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다.
 
 ◇ 가계.기업 부실 확대 우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149%로 신용카드 사태가 벌어진 2003년 12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계층 중에서 가계부채가 연소득대비 5배를 넘는 `고위험 가구’는 40.2%에 달했다.
 지난 1월 취업자는 2286만1000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3000명(0.4%) 감소하는 등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빚을 갚기는 커녕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실정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실장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문의 부채 조정 과정은 앞으로 1년 6개월 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하락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 부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작년 말 현재 227만 명으로 1년 전의 258만 명보다 31만 명 감소했지만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경기 악화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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