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44회 임시회 처리결과에 시민 관심 집중
경주 방사성폐기물 유치 지원금 3000억원이 15개월째 집행을 못한채 사장되고 있다.
이바람에 경주는 `경제위기 상황인데도 경주시는 돈을 두고도 지역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방폐장 지원금은 2007년 12월 시가 3000억원 중 1차로 490억원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시의회와 방폐장이 들어설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2차로 지난 2월 강변로와 국도4호선 개설 등 도로개발관련 11개사업에 650억원을 투자하고 장학기금 100억,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53억원 등 895억원의 우선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당시 상임위원회는 시의 우선 사용 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부결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엇박자’를 보이는 결과를 유발,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방폐장 지원금의 장기표류는 지역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폐장이 들어서는 양북면과 주변 양남, 감포읍 등 동경주 지역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방폐장이 세워지는 만큼 특별지원금 중 일정 부문은 동경주 지역 개발사업으로 쓰야한다’며 오랫동안 강경 투쟁을 벌여 지역간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역 개발을 위해 특별지원금의 집행이 하시가 급한데도 손을 쓰지 못한채 시의회와 지역 주민, 시민단체측과 1년이 넘도록 논쟁으로 일관, 시민들을 애타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경주시의 `무소신 행정’이 빚은 결과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우선 사용과 관련, 시는 11일 열리는 제144회 시의회 임시회에 3번째로 사업계획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가 시의 사업계획안건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지 부결할지에 28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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