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터널 200m 지점 채석장 넓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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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터널 200m 지점 채석장 넓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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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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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노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채석장이 있다면 수긍할 사람이 있을까? 어린아이라도 고개를 가로 저을 상식 사항인데도 이러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져 실제 상황이 돼버린 곳이 있다.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양메이저(주)가 지난해 쌍마산업으로부터 인수한 돌산에 토석채취 확장 허가를 시도하고 있는 탓이다. 기존 돌산 4만5000여㎡에다 용계리 산 5만4400㎡에서도 토석을 채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점이 KTX노선과 가시거리 6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속철도 노선의 터널이 토사채취 확장 허가 신청 지점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위험 요인은 가중되고 있다. 채석장은 발파작업을 하는 곳이 아닌가.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게 속성이다. 만일의 경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형사고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른 때문인지 업체 측은 토사채취 확장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업체가 신청을 취하했어도 말썽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완전한 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여지가 있어서다. 주민들의 불신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업체 측은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뜻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업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영천시의 자세다. 고속도로, 철로와는 가시거리 2㎞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도록 한 법규정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어서다. 법규정을 존중한다면 산림청과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며 시간을 질질 끌 사유가 어디 있는가. 안되는 줄 알면서도  시간을 끄는 영천시의 속내가 궁금할 지경이다. 문제된 임야는 2006년 맞교환 때부터 특혜의혹이 불거져 말썽의 소지가 있는 곳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잖아도 이 채석장은 처음부터 허가해서는 안될 지역이라는 게 주민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것이다. 특혜시비와 주민반대가 아니라도 채석작업부터가 문젯거리다. 마구잡이 토석채취가 말썽이다. 계단식 채취가 아니어서 복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진 시설조차 없어 먼지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채석장 반대에는 이 일대 9개 마을 주민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영주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제껏 문젯거리를 끌어안은 채로 뭉그적거려 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토사채취 연장과 확장은 상식선에서 처리해도 충분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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