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실적이 타 지자체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가 경제살리기 분야에 대한 지자체 1분기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나’등급, 서민생활안정 부문에서 `다’등급을 받아 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지 못했다.
경북도는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다’등급, 서민생활안정 부문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북도는 공공근로사업인 외국인며느리 공공근로참여가 일자리창출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외국인주민 241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0여명에 대해 공공근로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청년 실업대책 추진실적,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과 지방 물가 안정 추진노력, 취약계층 지원 등 4개 서민 생활 안정 관련 시책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인천시와 울산시, 강원, 전남, 경남이,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는 인천시와 광주시, 충북, 경남, 제주가 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 대해 시급성, 파급효과성,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정량평가 결과 80%와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0%를 합산,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제살리기 관련 시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유도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평가를 2회 더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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