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전에서 발생한 죽창을 이용한 불법폭력시위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시위문화의 암울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며 부끄럽기까지 하다. 원인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다. 다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로를 점거하고 위험한 죽창, 돌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이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받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위자들의 평화로운 의사표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무시하는 과격 폭력시위는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후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폭력시위일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들어 더욱 과격해지는 집회와 시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집시법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법폭력시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그동안 일관되게 지켜온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는 사실은 절대 변화지 않는 사실이다. 무책임한 폭력시위는 민주가 아니고 또한 자유가 될 수 없다. 사회혼란과 치안을 어지럽히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용훈 (경북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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