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로는 불가능, 몽둥이 들어야
 
     (news&news)

　북한과 이란이 국제사회의 집요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5~6개의 핵폭탄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애도 분위기에 푹 젖어 있는 가운데 핵 광란극을 벌인 것이다. 인민들 굶겨 죽이는 정권의 불장난치고는 너무 위험하다.
　워싱턴 소재 중근동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며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존 하나(John P. Hanah)는 대화를 통해 핵 개발 야망을 중단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과거 핵 개발 중단은 모두 정권교체, 강압적 외교 압력 혹은 군사조치로만 가능했다. 결국, 북한의 핵 공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력제재’와, 김정일 체제 붕괴를 위한 수단 동원 밖에 없다는 암시다.
　남아프리카는 1990년 인종차별 정권의 붕괴로 핵을 포기했다.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로 독립하면서 핵보유의 꿈을 접었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 프로그램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군사 정부에서 민주 국가로 이행한 정치적 변화와 관계가 있다.
　중동의 핵 개발 중단 사례에서도 “강압”이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 12월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원조와 교환 조건으로 핵을 포기했다. 그에 앞서 미국은 카다피 저격을 위해 여러 차례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카다피는 북한 김정일에게 “리비아를 따르라”고 했지만 김정일은 귀머거리, 벙어리다.
　사담 후세인의 핵 욕망을 무산 시킨 건 1981년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후세인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직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후세인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정권 붕괴로 무산되었다. 시리아의 핵 계획을 중단시킨 것도 군사 조치였다. 2007년 9월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던 시리아 원자로를 파괴했다.
　이란의 핵 계획을 지연시킨 것도 대화가 아니라 집요한 외교적 압력이었다. 미국의 국립정보평가원의 200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은 2003년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만 평화적 용도라는 구실로 농축 우라늄 계획은 지속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중단 조치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후세인 정권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를 통해 모든 국가의 핵 계획을 중단시킨다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오바마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와 가진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이란 설득을 무기한으로 할 생각은 없고 연말까지 기다려 긍정적 반응이 없으면 “다양한 옵션(range of options)”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고는 불량국가의 핵 야망을 꺾지 못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따라서 이란에 대해서도 대화만 강조할 게 아니라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군사 옵션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지금까지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치중하는 인상인데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군사조치를 계획하고 예행연습까지 한 상태이다. 미국의 만류로 잠시 보류되었을 뿐 이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나 연구원은 북한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게임 역시 대화로는 성과가 없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제네바 협상이 결렬되자 영변 핵 시설 폭격을 검토했었다. 군사옵션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북한은 굴복했다. 그래서 제네바 기본합의가 탄생했으나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때 영변을 폭격했다면 한반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북한은 그 후 플루토늄 농축을 계속해 현재는 5~6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게 미 CIA의 추산이다. 우리가 이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대북관계가 대화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개성공단 사태, 현대아산 유 모씨 억류 사건 등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