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차 파산 못 시킬 것”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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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쌍용차 파산 못 시킬 것”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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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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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쌍용차 `옥쇄 파업’이 시작된 지 50여일이다. 쌍용차는 노조와, 구조조정 해고자, 그 가족, 외부세력들의 불법 점거로 `해방구’가 된지 오래다. 해고자와 민노총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쌍용차를 파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듯 하다. 그러나 쌍용차라고 시장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옥쇄파업 앞에 `파산’이라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쌍용차는 노사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문제다. 목숨 쥐고 있는 법원과 채권자가 `노’하면 문 닫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에도 ”죽어가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10년 동안 선행투자 한 번 안 한 회사에 혈세를 투입하자는 건 말도 안 된다”다고 잘랐다.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왜 쌍용차만 `파산’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긴가? 노조가 대답해야 한다.
 법원이 쌍용차를 파산시키지 않은 것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생의 전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사측이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조와 해고자들이 공장을 점거한 채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다. “함께 죽자”는 식이다. 노조 주장대로 설령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대우자동차는 쌍용차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단행해 회사가 회생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자 구조조정 된 동료들을 가장 먼저 찾았다. 회사가 살아야 재고용이고 재취업이 있는 법이다. 쌍용차는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대우에서 찾아야 한다.
 옥쇄파업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 생존 위기에 몰린 협력사들이 쌍용차 파산을 촉구할 움직임이다. 공장 가동 중단돼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자 300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이라도 빨리 받아 살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쌍용차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협력사들이 오죽하면 쌍용차 파산을 촉구하려고 나서겠는가. 쌍용차 농성 세력은 `파산’이냐 `회생’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 GM이 파산후 `뉴 GM’으로 새로 태어났다. 쌍용차가 파산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쌍용차가 파산 처분된 뒤 `뉴 쌍용’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쌍용차를 `전쟁터’로 만든 세력들이 뒤늦게 무릎 치며 후회할지 모른다. 그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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