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건축물 81건·경북 10건 수년째 조치안해
정희수 의원“위법 적발하면 뭘하나”원상회복 대책 촉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0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수가 6000여 건이나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나라당 정희수 국회의원(영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 된 건수가 6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이 창고 설치 1343건, 공장 및 작업장 설치 996건 등 총 3626건에 달해 전체 6096건의 절반이 넘는 59.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의 불법행위를 미조치해 전체의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은 총 81건으로 △주택부속사 16건 △창고 25건 △축사 2건 △공장, 작업장 5건 △음식점, 점포 3건 △형질변경 24건 △기타 6건 등이었다.
　경북지역은 총 10건으로 △주택부속사 2건 △창고 1건 △형질변경 6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적발 및 조치현황은 대구지역이 △2006년 81.3% △2007년 80.9% △2008년 77% △2009년 6월말 42%로 적발에 따른 조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지역은 △2006년 25.4% △2007년 76% △2008년 95.7%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조치율이 33.3%에 그쳤다.
　한편 부산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도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2009년 6월말 현재 37.6%로 저조했으며, 평균 조치율도 3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