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는`민생’
  • 손경호기자
새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는`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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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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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당선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침체 민생 현안으로 제시
`공직기강이 바로서야’…공직비리 척결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인수위의 5개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초반 역점을 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정책 과제는 대부분 민생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민생 과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얽혀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정권 초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고 강조하며 정권 초기 물가안정에 신경을 쏟을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공직사회의 발상 전환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탈피를 거론하면서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공직기강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비리 징계 기준 강화,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부처의 자체 감사 강화를 거론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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