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발표한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 사회 어떻게 변했나’에 따르면 지난 10년은 확실히 `잃어버린 10년’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자산, 직업 안정성, 가족 유대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을 중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10년 전에 비해 성공의 조건으로 돈(35.8→60.5%)과 학벌(15.3%→36.4%)을 꼽는 경우가 급증했다. 개인 노력(38.2%→24.2%)이나 인간관계(36.9%→21.4%)를 꼽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사회 제도와 조직 신뢰는 하락을 지속했다.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정당(2.9%), 국회(3.2%), 행정부(8%), 사법부(10.1%) 순이었고 신뢰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시민단체(48.8%→21.6%)다. 정치권보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더 하락했다는 게 매우 흥미롭다. 10년 전 김대중 정권 출범과 동시에 등장한 시민단체 신뢰도가 정권의 도덕성과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린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외환위기 극복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치고 벗어나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김대중 정권이 국부의 유출을 방치하고, 금융권의 금리폭리를 방관해 서민들의 파산을 외면한 것과 대조된다. 이왕 잃어버린 10년은 10년이고 이젠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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