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코로나19와 일상공존)’의 추진배경에 대해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돌파,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염원, 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꼽았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전 국민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었고,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컸다”며 “전파성이 높은 델타변이의 유행,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했다.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미접종자 차별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에 대해 류 차관은 “미접종자 감염위험은 2.7배, 위중증률은 22배, 치명률도 9.4배로 높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미접종자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 해) 이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특히 아나필락시스, 알러지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들에 대해 백신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재는 53만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데, 검사 인원을 6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식당에서 미접종자끼리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류 차관은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식당에서 테이블을 붙여쓰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류 차관은 6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3단계 방역완화 조치는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2단계 조치는 6주가 지난 12월 중순에 진행된다. 2단계는 1단계 조치와 비슷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풀리고 유흥시설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 게 추가 조치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 6주 뒤인 내년 1월 3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그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게 됐다”며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지않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무증상경증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는 써야한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PCR검사를 받고 시설을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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