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예비비 처리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 이후 잠잠하던 양측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초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은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달했다고 알려지면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막판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예비비 상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4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안보 관련 위기관리시스템 등에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예비비 496억원이 확보돼야 집무실 이전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을 위한 비용 496억원을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 형식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를 들어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합참 이전 비용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이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르면 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31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310억원은 당선인 측이 요구한 이전 비용 496억원 가운데 합참 건물 이전 비용 118억 원을 뺀 금액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 따라 합참과 국방부 주요 기능 이전 비용이 제외된 액수다.

정부와 인수위는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합참 등 나머지 기능을 이전하는 2차 예비비 안건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5월 초에나 2차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집행되면 신구 권력 간 갈등은 일단 봉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가 늦어지면서 5월10일 대통령 취임에 맞춰 용산 집무실 및 한남동 관저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새 정부의 출발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