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26억5300만원-대구 356억2900만원…주·정차 위반이`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미납액이 지난해 7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각 지자체별 과태료 건수 및 미납액은 각각 879만2094건, 7567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과태료 징수액 4216억 31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로 과태료의 상당수를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의 경우는 지난해 미납액이 226억5300만원(25만7788건)이었으며, 대구는 356억2900만원(43만4407건)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이 2134억5100만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1938억1900만원), 부산(680억3000만원), 인천(423억5300만원) 순이었다.
　미납액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31억4700만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적은 곳은 울산(95억4900만원)이었다.
　과태료 종료별로는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 분실 신고 지체, 건축법 위반 등도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수도 1조3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중 미납된 건수는 2476만3741건이고, 액수로는 1조3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8064만4401건에 범칙금 4조5802억4359만원과 비교해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30% 가량이나 미납된 셈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