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3일 통과됐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EU의 정치적 통합이 가속화돼 대통령직과 외교총책직 등이 신설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EU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찬성 67.1%, 반대 32.9%로 공식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차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46.6%, 반대 53.4%로 부결됐었다.
현지 언론들은 1차 때 반대했던 유권자 가운데 20% 이상이 15개월만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붕괴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등 아일랜드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조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찬성표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압도적인 승리”라며 “오늘은 아일랜드 국민은 물론 유럽에 좋은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스본조약은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2년 6개월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직과 외교총책직을 신설하는 등 정치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EU 대통령은 매년 네차례 이상의 EU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하게 된다.
초대 대통령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날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25개국이 비준을 마쳤고 체코와 폴란드는 대통령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조만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체코는 최근 상원의원 17명이 2차 위헌심판을 제기, 유럽통합 회의론자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일단 서명을 늦추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체코에 대한 EU 각국의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여 연내 비준절차를 끝내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약이 발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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