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문도 열기 전…여야 전운 고조

민주당 새 원대 ‘강성’ 박찬대
특검 수용 등 연일 여당 압박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제22대 국회서 재추진 가능성
김 여사 특별법도 추진 예고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 정국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대여(對與) 공세 강화를 기치로 내건 신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특검법 수용을 강조하면서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홍 수석은 특검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내일 중 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하면 정국에 파란이 일 것이기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박 원내대표의 강공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선출 직전 정견 발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거나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줄곧 여야 긴장 관계 격화의 뇌관으로 평가돼 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필요 없는 특검을 야당이 정치 공세용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중립성을 담보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 패배를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탈표를 기대하고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추진하는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채상병 사안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법 추진을 예고하는 상황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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