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24건(2억2000만원)적발, 부정 수급 대책 시급
 
　정부가 취약계층 안전망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부정수급이 판을 치고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24건으로 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이는 2007년 7건, 1억6700만원과 2008년 단속된 8건, 1억8200만원과 비교해 건수와 액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로는 말기 환자와 노인을 위한 간병 사업에서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꾸며 3400만원을 유용한 경우가 있었고 이중 취업자 채용, 참여자 임금 허위청구, 허위 출·퇴근부 작성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이 1885억원으로 지난해 1329억원보다 증가했고 지방 노동관서들이 다른 관할 지역을 단속하는 방식의 교차점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11곳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데 이어 유용이 심각한 곳은 횡령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