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얼’빠진 국방부

全軍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분쟁지역으로 기술 논란
내부 문제제기에도 수용 안해
비판 커지자 3개월 이상 감사
국·과장 4명에 솜방망이 징계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이 아닌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그해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분쟁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 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신전력원과 육군의 이런 문제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 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재에 포함된 한반도 지도. 제주도와 울릉도는 명시됐지만 독도는 표시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연말 발간한 해당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설명하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설명해 크게 비난받았다.

교재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해 언급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 입장과 동떨어진 설명이다.

허영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