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여사 논란 첫 사과… 특검은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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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여사 논란 첫 사과… 특검은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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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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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채상병 수사 일단 지켜봐야… 납득 안될시 먼저 특검 요구할 것”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은 사과… 주가주작 논란엔 ‘정치공세’ 주장
조국·이준석 협치, 한동훈과 오해 풀어… “정치에 선 긋지 않겠다”
조세특례법·소득세법 개정, 저출생 해결 등 민생 변화 견인 다짐
9일 오전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 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 속도도 국민 여러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소통·민생 협치 강화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과 관련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책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사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질문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특검 문제는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수사가, 경찰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여론을 늘 반대해 왔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니냐, 진상가리기위한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이준석과도 협치

윤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소통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 참모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바로 문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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