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엄격한 법집행 있어야”지적
지난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4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956명이었다.
2005년에는 790명이었던 아동상대 성범죄자는 2006년 854명, 2007년 840명, 2008년 97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사범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에 109명이던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은 2006년 114명, 2007년 124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1~8월에는 다시 112명으로 증가했다.
장 의원은 “약취 유인 사건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