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행안부는 비용과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성명을 통해 “시·군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도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2개 지역이 선정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에 의한 완전한 자율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 통합 여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통합 대상 중 나머지 1곳인 충북 청주·청원 지역도 통합에 완강하게 반대해온 김재욱 청원군수가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을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행정구역 통합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해 행안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한 지역당 최고 5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6개 지역을 합치면 최고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한 달여에 걸친 준비기간에 행정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과 논의해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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