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국제사회 책임있는 노력촉구 계기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과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설정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하는 안 △2020년까지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 △2020년까지 4%를 감축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왔으며, 이달 초 녹색성장위원회 6차 보고대회에서 8% 증가안을 제외했었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실현 의지가 워낙 강해 세가지 안 가운데 가장 감축폭이 큰 4% 감축안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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