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올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관련법을 제때 처리 하지 않음에 따라 학기내 시행이 어려워졌다. 국회의 책임이 엄중하다.
　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이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려던 대학생 10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미비로 2월 말로 예정된 등록금 납입 시한을 앞두고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입법기능을 게을리한 것도 모자라 죄없는 학생들의 학업 의지마저 꺾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수많은 대학생들의 학업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장본인은 민주당이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는 작년 예산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관련법 2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저소득층 혜택을 늘리는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1년간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다. 그는 17대 국회 개원후 소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이 전원 상임위원직을 사퇴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이 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에 멍을 남긴 셈이다.
　민주당의 방해로 서민정책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게 다가 아니다. 작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움켜쥐고 버티는 바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대란 우려를 낳았다. 또 간신히 통과는 됐지만 `추미애 노동법’도 작년 연말 통과되지 않았다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등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오십보 백보다. `나라가 국가 예산을 들여 국민 전체를 대학생으로 만드는 게 옳으냐’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를 대학생으로 만들건 말건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욕을 꺾을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1학기 시행이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며 “2학기부터는 예정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형편이 여의치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특히 민주당은 대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꺾은 책임을 져야한다. 대학생들이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