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심판’받는다는 각오로 세종시 贊反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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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심판’받는다는 각오로 세종시 贊反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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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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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종시 수정 최종안은 과감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4대 재벌 중 삼성과 롯데와 한화, 웅진, SSF사 등이 입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 KAIST,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도 담겨있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운찬 총리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세종시 민간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40조원이면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비용 15조원의 3배에 달한다. 삼성은 2조5000억원을 투자, 1만58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등 5개 계열사가 태양광발전, 연료용전지, LED,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한화는 3044명 고용에 1조3270억원을 투자하며, 웅진은 2650명을 고용하는 웅진케미컬과 에너지 연구센터를, 롯데는 1천억원을 투자해 식품연구소를 설립해 10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태양광 업체 SSF도 1380억원을 투자한다.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우수대학 4~5곳을 유치할 350만㎡ 부지를 별도 확보하고 SK 등 대기업도 계속 유치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들에게 평당 36~40만원에 분양하는 특혜를 주기로 했다. 또 소득-법인세 3년간 100%의 면제혜택을 주기로함에 따라 입주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는 정 총리가 말한대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태어날 날도 머지 않았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그를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부처가 이전해봐야 정부제2청사가 들어선 과천처럼 자족기능이 결여돼 밤에만 불이 켜지는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부처 이전은 현지 주민을 위한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중앙에서 채용해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반면 재벌기업이 들어서면 현지고용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세종시 수정을 반대해온 한나라당내 박근혜 대표와 야당, 그리고 충청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전 대표측이 반대하면 세종시 수정안은 현실화되기 힘들다. 세종시는 이제 `실용’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차원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수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계제도 아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권이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이전해봐야   앞으로 20년 간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시 수정안대로라면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충청권 주민들은 과연 어떤 안이 후손에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겠다.
 또 정치권 역시 세종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신중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에 대한 최선을 다한 이상 국민과 정치권의 입장을 존중해 세종시 문제를 결단내려야 한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해 추진이 어렵다면 깨끗이 후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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