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의 근원’김일성 찬양세력과 사회주의자들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가 결정된 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런 주장은 애국적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선진국은 국력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 소득과 복지 수준, 각종 사회적 제도와 시설의 편의성, 사회적 쟁점들의 순탄한 해결 등과 같은 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과 복지 수준이나 각종 사회적 제도와 시설의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의 저력과, 이제까지 이루어 온 성과에 비추어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쟁점들의 순탄한 해결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들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대결양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의 순탄한 해결이란 쟁점이 이성적 토론과 법률적 절차에 따라 사회적 소음 없이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쟁점도 순탄하게 해결되는 일이 없다. 한·미 FTA 비준, 언론관련 법, 교육정책, 노동법개정, 도시재개발사업, 4대강 개발, 세종시 수정 등 부각된 문제들 가운데 어느 하나 순탄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쟁점 해결과 관련된 이성적 토론은 성립되지 않고, 법률적 절차는 무시되며, 물리적 충돌로 치닫는다.
　사회적 쟁점도 순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은 오늘날 지구상의 선진국 및 준선진국 가운데서, 혹은 20개 경제강국들 가운데서 오로지 한국만이 앓고 있는 특이한 병이다. 그래서 그 병을 한국병이라 부른다. 이 한국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G20 대열에서도 낙오될 가능성 마저 있다.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한국병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핵심적 근원은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는 사상 대립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혁명적 사회주의사상과 김일성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 및 대한민국 수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적 대치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국병을 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사상과 김일성주체사상을 포지한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 사회가 평온해지면 혁명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킬 불씨를 만들고, 분란의 불씨가 형성되면 그것을 큰 불로 확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단 쟁점으로 부각되면, 그 쟁점 해결을 위한 토론이 성립될 수 없도록 만들고,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며 투쟁을 선동한다. 
　그들은 사회가 평온해지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상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쟁점이라도 그 쟁점을 사회적 분란의 불씨로 만들기 위해 개입한다. 우리 사회에서 쟁점을 둘러싸고 이성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투쟁이 전개될 경우 그 배후를 캐보면 반드시 그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그들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되고 북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1990년대 초·중반, 규모가 축소되고 사기가 저하됐었다. 그러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규모를 확대하고 사기를 회복했으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들은 자기들과 공생 가능한 정권에서는 사회적 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하다 적대적 정권이 들어선 후엔 모든 사회적 쟁점을 분란확대에 이용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한국병을 고쳐야 하고,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국병의 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new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