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신고자 1억 포상…부패 교육공무원`원스트라이크 아웃’
비리 적발되면 금액-직위 불문 즉각 직위 해제
교사, 교수 등 현직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최근 초중고교 교사와 교장, 대학교수 등 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78.5%는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한 교육 부조리가 잇따라 적발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업자 등이 줄줄이 구속되고 장학사, 장학관의 `교직 장사’ 혐의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인사 비리 원인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47.8%)이나 `학연·지연 위주 선발방식’(37.1%) 등이 꼽혀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을 반영했다.
이들은 비리 근절책으로 △시험 문제지 및 점수 공개(46.5%)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및 시도 간 교차 점검(24.5%) △면접·논술 때 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21.3%)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다수 전문직의 자긍심을 되찾아준다는 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인사 개혁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 비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1억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또 비리 교육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되며 금품수수와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을 할 수 없는 등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밖에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돼 상주하는 가칭 `부패행위신고센터’도 시교육청 내에 설치돼 운영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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