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놓고 10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도부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 일정을 감안, 기초의원 선거가 현행 중선거구제로 치루어지게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정치개혁특위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내지도부와 소선거구제로 바꿔야한다는 유기준 의원 등 `반대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게임의 룰이자 정치규칙인 선거법을 일방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수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께서는 수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수정안 표결시 기권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자 윤석용 의원이 나와 “38개 당협위원장 중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찬성한다”며 “당 지도부가 선거법에 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논의해야 했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개특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라며 수정안 반대 의사를 밝혔고, 허태열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처음부터 소선거구제를 꺼내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수정안을 낸 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원만한 이해관계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내의 갑론을박 속에 안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도 불만이고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규칙에 대해 수정안을 낼 경우 누가 다수당이 되든 영구집권을 위한 길을 여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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