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지율 30%대 전락…당내 오자와 사퇴론 일듯
 
　일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한다는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21일 지사 선거가 치러진 나가사키현은 민주당이 아성으로 여겨온 지역이어서 패배의 충격은 더 크다.
　민주당은 2004년과 2007년에 열린 참의원(상원) 선거를 잇달아 이긴 뒤 지난해 8월말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현내 4개 선거구에서 전승을 거둬 나가사키현 지역구를 독점했다. 특히 중의원 선거에선 정치 신인인 후쿠다 에리코(29)가 9선 경력의 규마 후미오(69) 전 방위상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를 상징하는 현으로까지 떠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지역에서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 농림수산성 실장 출신의 하시모토 쓰요시(40) 후보를 추천했을 때만 해도 낙승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같은날 치러진 도쿄도 마치다시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원한 이시자카 조이치(62) 현직 시장이 8만299표를 얻은 반면, 민주·사민·국민신당이 공동 추천한 후보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4만8435표를 얻었을 뿐이다.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말부터 불거진 정치자금 문제가 꼽힌다. 검찰 수사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위장헌금 의혹과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부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했고 이것이 끝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일본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도 여당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 후 지방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댐 건설 공사 등을 즉각 중단시켰지만 아동수당 지급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여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가 7월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말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참의원 과반수 확보에 힘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연립정부 일원인 국민신당과 사민당 등의 의석을 합쳐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7월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 중·참의원 양원에서 단독으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아성으로 여겨졌던 나가사키현 지사 선거에서조차 패배함에 따라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해 9월16일 신(新) 정권 출범 당시의 70%대에서 22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37%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치에서 지지율 40%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한 최저한도로 여겨진다. 이대로라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는커녕 중의원 조기 해산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경보등이 켜진 셈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