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동빈내항 편입토지 보상금 646억 지급 시작도 못해
정희수 의원“LH 부채 109조원…포항 등 전국 25곳 사업장 보상 시행 차질”
 
 
　포항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인 동빈내항-형산강간 운하는 건설하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사업시행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의 열악한 재정문제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 LH공사는 지난해 7월24일 내항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407필지 7만190.7㎡와 건물 479채 등에 대한 보상금 646억원을 소유자들에 2010년 2월16일 지급한다는 보상통지를 공시했다. 그러나 올들어 시한 일주일을 넘긴 23일 현재까지 보상은 시작조차 못한채 있다.
　이처럼 보상공고 이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은 포항 동빈내항 등 전국에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한나라당 정희수 국회의원(영천)은 지적했다.
　23일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LH공사는 2009년 12월말 현재 부채총액이 109조 2428억원이며 이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만도 75조 796억원이나 된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LH공사는 보상공고를 마친 이후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25개 사업장 중 포항 동빈내항 등 12개 사업장은 보상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LH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점을 믿고 이주를 위한 거주지·대체토지 구입 등의 계획을 마련하였지만, LH공사의 보상지연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LH공사의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통합당시에도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LH공사 또한 출범당시 기능개편에서 강화, 존치, 축소, 폐지할 분야로 사업을 구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난해 12개 신도시(수도권10, 지방2)와 105개 지구의 택지·도시개발사업(96.7㎢)을 시행하고 있는 등 아직도 `땅장사·집장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영효율화, 조직 슬림화 등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라는 국정감사 지적 및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경쟁해 돈 되는 개발사업만 독식하려는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업규모는 축소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