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재정자립도 낮아 선거비용 큰 부담
“인건비 충당도 어려워”…정부지원 시급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 선거 비용을 일선 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면서 열악한 지역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릉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낮아 군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울릉군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로 예정된 제5회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군이 부담해야하는 선거관리비용은  1억8400여원에 달한다.
　이같은 선거 비용 부담은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평균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시·군들의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7.08%인 울릉군이 보조금(41.27%)과 지방교부세(38.05%),재정보전금(0.84%) 등 80.16%를 의존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모두 합쳐도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직원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울릉군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이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비용 조달이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